개식용종식법 시행 알아보기

정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합니다.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하는데 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및 폐쇄 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사육농장주 폐업 지원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합니다.

 

전업 시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지원

 

폐업 때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개식용등의 문제는 오래된 식습관으로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은 항상 있기 만련이지만 이젠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뜻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알면 대박' 카테고리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