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대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응한 ‘모수개혁’을 핵심으로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2026년부터 매년 보험료율이 0.5% 포인트씩 증가해, 2033년에는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기금 안정성 확보가 주목적입니다.
2. 소득대체율, 43%로 유지
기존에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2026년 이후 가입자부터는 소득대체율을 43%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 크레딧 전면 확대
출산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이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둘째부터 인정, 최대 50개월까지 제한
- 개편 후: 첫째부터 인정, 인정 기간 제한 폐지
이는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연금 수급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군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로 확대
남성의 병역 기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도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최대 6개월 인정
- 개편 후: 최대 12개월 인정
취업 이전의 군복무 기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수급액 산정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5,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재가입자 중심으로만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편은 단순히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넘어, 전 국민의 노후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입니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군복무 대상자에게는 직접적인 혜택 또는 부담이 생기므로 사전 파악이 중요합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 출산·군복무 이력 정리
-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 확인
- 국민연금공단의 개편 안내자료 정기 확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명시된 만큼,
이번 개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더 안정된 노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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