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감액 사유 확인하기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 분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혹은 내 부모님은 조건이 맞는데 왜 못 받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오늘 꼭 알아야 할 정보! 바로 기초연금의 감액 사유입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국가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금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보기

기초연금 감액, 왜 발생할까?

기초연금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에겐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감액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정부는 진짜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기초연금 감액 사유 5가지

1.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13,760원 초과로 받는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예: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27만 원이 아닌 10~1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음

💡주의: 국민연금 수령자 모두가 감액되는 건 아니며, 소득인정액 수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2.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 감액됩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정입니다.

예:

단독 수급자: 월 최대 342,51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약 274,000원

👉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이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들 연금이 이미 고액 연금에 해당하거나 국가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이나 본인 연금이 아주 적은 경우엔 일부 수급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고가 자산 보유 (예: 고급 자동차)

자동차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산으로 간주되어 감액 혹은 탈락 사유가 됩니다.

특히 수입차, 신차일 경우 자동차 시세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차량이나 생계용 차량은 일부 예외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5. 기타 감액 및 탈락 사유

해외 장기 체류자 (국내 거주 요건 불충족)

수감자 또는 교정시설 수용자

부동산, 금융자산, 임대수익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콘도/골프장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 시

👉 이런 조건이 확인되면 수급이 거절되거나 기존 수급자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액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신청 가능

감액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세 하락으로 가액 4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했을 때

금융자산이 줄어든 경우

👉 다시 수급 심사를 받아 기초연금을 정상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여부 확인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ps.or.kr)

2.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3.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문의

4.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위치 보기

기초연금 모의 계산 하기

마무리

기초연금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사유로 감액되며,

감액 사유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금액	월 513,760원 초과 시 감액
부부 동시 수급	1인당 최대 20% 감액
직역 연금 수급	대부분 수급 대상 제외
고가 자산 보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등
기타 사유	해외 체류, 수감자, 고급 회원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