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주요 내용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 조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부터 실제 승인 사례,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 지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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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

 

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일 것
③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 12가지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상세 설명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30% 이상 부분 체불 포함
근로조건 악화	근무시간 증가, 임금 20% 이상 삭감 등
최저임금 미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폭언, 지속적 따돌림 등
건강상 이유	업무 관련 질병, 부상 진단서 필요
통근 곤란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가족 돌봄	30일 이상 가족 간병 필요 시
임신, 육아	출산이나 육아로 근로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 폐업	회사 휴업, 폐업, 경영상 어려움
계약 만료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계약 종료
중대재해	근무 환경에서 중대한 재해 발생
사업주 위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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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승인 사례로 보는 실업급여 조건

 

실제 승인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인정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임금체불 증빙으로 승인된 사례 (근로계약서 + 통장내역)
•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20분 → 지도 캡처 및 교통정보 제출
• 상사의 폭언 녹음 파일 및 문자 증거로 승인
• 가족의 중환자실 입원 →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9주간 55시간 이상 근무 → 건강 진단서 및 출퇴근 기록 제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계약서, 통장 내역
• 건강 사유: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 괴롭힘: 녹음, 문자, 진정서
• 출산/육아: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통근 곤란: 지도, 교통정보, 회사 공문

 

 

Q&A

Q1.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건강 문제, 출산 등이 해당됩니다.

 

Q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유형이 중요할까요?
A. 매우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3. 임금체불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A.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가 필수입니다.

 

Q4. 통근 시간이 길어진 것도 실업급여 사유인가요?
A.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통근 곤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계약직 만료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A.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자발적 퇴사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궁금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세히 확인 하기

 

고용노동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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