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를 주는 집주인, 건물주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르고 임대 계약을 했다가는 되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 관련 법률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1. 임대인의 함정,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1년만 계약하자고 해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해도 무효 → 임차인은 자동으로 2년 보장
- 임차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도 보유
💬 집주인은 계약 만료 후에도 쉽게 내보내지 못합니다.
2.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차이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아무 말 없이 계속 살고 있다면?
👉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도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은 여전히 2년 거주 가능
- 심지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가 가능 → 이론상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성 있음
-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 후 중도 퇴거 가능
- 반면, 임대인은 계약 중도 해지가 불가
3. 단기 임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단기 월세(30일 단위)’를 줬는데 임차인이 2년 보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은?
- 보증금 + 확정일자 + 전입신고까지 완료 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 이 경우 임대인은 단기임대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을 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합니다.
4. 상가임대차 보호법 – 권리금 분쟁 주의!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가장 큰 분쟁 요소입니다.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는데 거절하면?
👉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새 임차인을 소개할 수 있음
-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 거부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
- 명도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릴 수 있음
- 최장 10년까지 계약 갱신 가능
💬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에게 큰 재정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특약 조항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 재건축 예정, 철거 계획, 용도 제한
- 반려동물 허용 여부
- 인테리어 원상복구 범위
명확한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 특약이 없으면 대부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6. 보증금에서 손해비용 공제 시 주의
임차인이 파손을 남기고 나갔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공제하면 임차권 등기 설정 → 명도 지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보단 사진 기록 + 협의 → ‘합의서’ 작성 권장
- 임차인과의 분쟁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기기’
결론
임대인이라고 해도 법 앞에서는 '을'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임대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꼼꼼히 넣고,
법률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총정리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 항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기본 계약 내용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
sh0925.tistory.com
스트레스 DSR 3단계 시작(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가계대출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며 수도권 부동산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지금 이 글을 놓치면 대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sh0925.tistory.com
'알면 대박' 카테고리의 글 목록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은 모든분들에게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아파트 단지정보와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알면 대박이 되는 정보로 삶의 여유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sh0925.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