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도로에 설치된 속도 등의 단속 카메라에 주의하면서 운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가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아리송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단속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주정차 위반 기준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는 상황, 그 차의 운전자가 해당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정차란
차가 5분을 이내로 정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도로의 가장자리 선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아래의 그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⓵ 번의 경우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여 주차, 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⓶ 번의 경우는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⓷ 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차 불가능한 구역이지만 요일 또는 시간별 제한적 시간 또는 상황에 따라 주차가 가능, 이에 내용은 보조표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⓸ 번의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평소에 알고는 있지만 다시 확인해 둔다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차 종 | 대 상 | 과 태 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
96,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
104,000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대상,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속도위반 과태료 및 기준
속도 기준 | 과태료 | 가산금 (첫 달 3%) |
체납 중 가산금 (60개월 1.2%) |
과태료 최대 |
20km 이하 | 4만 원 | 0.12만 원 | 매달 480원 | 7만 원 |
20km 초과 40km 이하 | 7만 원 | 0.21만 원 | 매달 840원 | 12.25만 원 |
40km 초과 60km 이하 | 10만 원 | 0.30만 원 | 매달 1,200원 | 17.5만 원 |
60km 초과 | 13만 원 | 0.39만 원 | 매달 1,560원 | 22.75만 원 |
이러한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제시간에 내지를 못했을 경우 속도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이 계속해서 붙게 되지만, 최대 금액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괜히 기본보다 2배 정도 내지 말고, 확인해서 미리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안 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인 내가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