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노후 대비나 재테크를 위해 소형 건물이나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월세 수입이 끊기는 상황, 즉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생활과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바탕으로,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 보길 바랍니다.
한 달 월세 미납,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
한 달 치 월세 연체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단순히 한 번의 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기에 경고가 필요합니다.
- 계약 초기인데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2~3개월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연체하는 패턴이 보이는 경우
- 향후에도 임대료 지급 성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럴 땐 임차인에게 경고 차원에서 연락하여, 월세 지급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기 이상 월세 미납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미납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 해지 의사를 ‘연체 중일 때’ 임차인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1~3월 월세를 미납했지만, 4월 10일에 전액 입금한 뒤 4월 12일에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 해지는 무효입니다.
📌 TIP: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이 3기의 월세를 연체 중인 상태에서 → 바로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 이력이 있으면 계약 갱신도 거절 가능!
많은 임대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 월세를 몇 번 연체한 적이 있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언제가 적기일까?
명도소송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500만 원인 상황에서,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연체했다면 이미 1,500만 원이 미납된 셈입니다.
만약 소송이 6개월 정도 걸리고 그 사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는다면,
→ 총 9개월간 4,500만 원 미납 → 보증금에서 남는 건 500만 원뿐
📌 결론: 보증금으로 담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부동산 관련 분쟁은 일반인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보증금 반환, 명도 소송, 계약 해지 통보 시점 등은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하며,
잘못 대응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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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세입자의 월세 미납 문제는 임대인의 수익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적 절차와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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